피해 이후의 여러 법적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절차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현재 안전을 확보하면서 향후 생활과 가족관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와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상담소의 사례지원과 법률지원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이혼·가사와 형사절차가 맞물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고소와 수사 대응뿐 아니라 별거와 주거 문제, 이혼,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조치, 친권·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의 제한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효정 변호사는 이혼·가사 및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조치 등 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절차에 관한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현재의 위험 정도와 가족관계, 자녀의 상황,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함께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상담소 이용자에 대한 정기 법률지원
협약에 따라 문효정 변호사는 매월 1회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를 방문해 상담소 이용자를 위한 정기 법률상담에 참여합니다. 상담소의 상담 및 사례지원과 연계해 필요한 법률정보와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범위 안내
상담소 이용자 대상 법률상담은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별도 운영됩니다. 법률사무소의 일반 사건 상담과는 구분됩니다.
문효정 변호사의 관련 활동
- 성평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
- 가정폭력과 이혼 등 가사사건 수행
-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절차 실무
-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이용자 대상 정기 법률상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