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공·변경시공 공사비 2억 3,486만 원 지급 판결

사건의 출발점

발주처인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공정이 누락되고 설계와 다른 자재가 사용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약정 공정과 실제 시공의 차이,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의 특정,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비의 산정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약정 공정과 실제 시공의 차이
•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의 특정
•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비의 산정

문효정 변호사의 대응

문효정 변호사는 도면과 시공 내역을 대조하고 방폭등, 강화유리 등 누락 공정과 자재 변경을 구분했습니다. 세부 단가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반환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시공사에게 부당이득금 234,861,929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단순히 공사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 대신 계약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항목별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지급 판결 이후 실제 회수 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