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를 사용대차라던 상대방, 항소심 1억 4,000만 원 청구 방어

사건의 출발점

상대방은 임대차가 아닌 무상 사용대차라고 주장하며 금전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항소하고 청구액을 약 1억 4,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의뢰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

임대차와 무상 사용대차의 구별, 항소 중 부동산 인도에 따른 청구 변경, 미지급 임료와 지연손해금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임대차와 무상 사용대차의 구별
• 항소 중 부동산 인도에 따른 청구 변경
• 미지급 임료와 지연손해금

문효정 변호사의 대응

문효정 변호사는 1심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부동산이 인도된 뒤에는 인도 청구를 정리하고 미지급 임료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보완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 및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소에 따라 미지급금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소·반소의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1심과 항소심을 하나의 임대차 분쟁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 청구 범위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