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구상권,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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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면 누구와의 어떤 분쟁이 끝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지급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일부 부담을 구하는 구상 문제는 당사자와 검토 내용이 다릅니다.

상간소송 합의에서는 금액보다 먼저 당사자와 범위를 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피해 배우자인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지, 대리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사람 사이의 권리까지 정리됐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 있는 사람들 사이의 내부 정산은 구분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을 넘는 변제로 다른 사람도 면책시킨 경우에는 내부 부담관계에 따른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 분쟁에서도 실제 책임 성립 여부, 지급이 어떤 손해를 줄였는지, 내부 부담과 합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를 냈으니 무조건 50%를 받는다”거나 자신이 쓴 변호사비까지 그대로 나눌 수 있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다른 이혼사건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중 어떤 명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총액만 보지 말고 조정조서와 합의서 원문,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보세요.

구상권 포기나 제3자에 대한 청구 제한 문구가 있다면 누가 어떤 권리를 처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약정 효과가 당연히 미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합의를 고치거나 추가 합의를 하기 전에는 원문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파일을 삭제하거나 대화 일부만 편집하지 말고,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면 각각 보관하세요.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을 했는지와 그 지급의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합의 협의와 별개로 제출기한과 법원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검토, 합의 협의, 구상 청구와 본안 소송은 업무 범위와 비용을 나누어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