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형사합의금에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 사건의 경위와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형사사건과 민사상 분쟁이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금과 벌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과 분쟁 정리를 위해 정하는 돈입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형벌이므로 지급 상대방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금 지급이 벌금 납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액수에는 피해 정도, 치료·회복 경과, 이미 지급된 돈과 남은 손해 등이 영향을 줍니다. 동일한 죄명이라도 사건별 차이가 있으며, 일정 금액의 지급이 불기소·벌금·집행유예 같은 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어느 사건까지 효력이 있나요?
합의의 효력은 대상 사건과 당사자, 문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폭행과 금전분쟁이 함께 있더라도 어느 한 사건의 합의가 다른 분쟁까지 당연히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와 금원 수령에 관한 권한도 쟁점이 됩니다. 가족이 서명하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모든 의사표시를 대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 합의에는 총액과 각 지급일 외에도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교부 및 제출 시점이 관련됩니다. 돈을 모두 받기 전에 제출된 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약속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합의 내용은 별도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송금 내역만으로 전체 합의 조건이나 잔금 지급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일반 폭행·일반 협박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공소 제기에 영향을 주는 범죄가 있는 반면, 합의하더라도 수사·재판이 계속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효과는 죄명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 및 일정한 처벌 의사 철회의 시기와 재고소 제한을 정합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이미 한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되돌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합의금에 포함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합의했는지는 문서 내용과 합의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향후 치료비, 게시물 삭제나 물건 반환 등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남는 분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권리 정리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효정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지급 조건, 합의의 효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협박죄 고소와 합의 · 형사사건 상담 안내 · 합의서 검토 상담
법령과 확인 자료
법령·절차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받은 문서,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