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 가사·양육과 입증자료

이 글의 목차

전업주부도 가사·양육 등을 통해 재산의 형성·유지에 협력한 사정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0이 되거나, 혼인기간만으로 일정 비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월급 비율인가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의 소득을 단순히 합산해 월급 비율로 나누는 계산이 아닙니다.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쪽이 가사와 자녀 돌봄을 맡아 다른 쪽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경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와 분할 대상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혼인 중 취득한 집인지, 구입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대출을 어떻게 갚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면 모두 분할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취득·유지 경위와 공동생활의 관련성을 나누어 봅니다.

가족관계자료, 당시 메시지, 계좌거래, 학교·병원 관련 자료 등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모든 가사노동을 별도 영수증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주장보다 기간과 역할이 구체적인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취득 시점과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혼인생활 중 유지·증가 과정에서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재산 명칭만으로 대상 여부와 기여도를 한꺼번에 결정하면 빠지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는 취득일·명의·현재 가치·관련 채무를 같이 적으세요.

분할할 재산이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비율과 예상 금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의 시세에서 공동생활 관련 대출을 어떻게 반영할지, 예금·보험·퇴직급여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할지 등도 사건별 쟁점입니다.

합의할 때는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일, 담보, 명의 이전, 대출 처리와 불이행 시 대응을 확인하세요. 이미 이혼한 경우 민법 제839조의2의 2년 행사기간과 기존 합의의 효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령·절차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개별 사건은 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