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는
검찰 송치가 원칙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어떤 의견으로 송치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합의했으니 경찰에서 끝나겠지”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보호 처리를 검토할 사안이라면, 송치 전에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의견이 검사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송치됐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 검찰 · 법원의 역할

경찰은 의견을,
검사는 법원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 전 준비할 자료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구체적인 대응 자료를.

• 인정하는 사실·다투는 사실과 객관적 증거
• 사건의 경위·피해 정도와 반복 여부
• 피해자 안전·분리 생활·조치 준수 자료
• 실제로 이행한 상담·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구분해 준비하며, 가정보호 처리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송치에 관한 질문

송치와 처분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