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임시조치,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01 · 이런 상황을 상담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된 행위와 실제 경위,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메시지·녹음·사진 등의 전체 맥락과 사건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 준비·자료 제출·조사 동행 등 필요한 대응 범위를 검토합니다.

02 · 이런 상황을 상담합니다

퇴거·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면

결정문에서 조치의 종류, 대상, 장소, 기간과 통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의견 제출 및 변경·취소·항고 등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현재 조치를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3 · 이런 상황을 상담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받았다면

청구서에 적힌 행위와 요청하는 보호조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반박이 필요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심리기일에 설명할 내용과 의견서 제출을 준비합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 내용과 불복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구분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경찰에서 받은 안내인지, 법원이 내린 결정인지, 결정문에 어떤 법률과 조치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지위와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상대방 지위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신고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항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준수사항과 다툴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경찰조사 준비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문효정 변호사는 가정폭력 신고 관련 조사 대응을 다룹니다. 상담에서는 경찰서 이름뿐 아니라 담당 부서·수사팀, 출석하는 지위, 조사 대상 행위, 예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연락이 왔나요?

가정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받은 부서와 사건 내용을 실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명만으로 혐의나 사건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경찰서·담당 수사팀과 조사 예정일, 출석 안내 내용
• 사건번호와 통지받은 혐의, 피의자 등 출석 지위
• 이미 받은 긴급임시조치 안내나 법원 결정문
• 제출한 진술·자료와 추가로 설명할 사건 경위

집에 있는 물건, 자녀 연락·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나요?

짐을 가져오거나 자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생활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기 전에, 결정문이 정한 대상·장소·연락 제한을 살펴 허용되는 방식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거나 합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해제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혼·양육 관련 결정이 함께 있다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담부터 수임 후 대응까지

1. 기한과 서류 확인 — 출석일·심리기일·결정 통지일과 제출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2. 증거와 주장 정리 —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 자료의 맥락,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3. 수행 범위 안내 —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제출, 심리 준비, 불복 등 필요한 업무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수행 범위는 사건의 단계와 위임계약에 따라 정하며, 문효정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 전 사건 당사자를 확인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합니다.

절차를 확인할 공식 자료

가정폭력처벌법 · 임시조치와 보호명령, 항고 관련 규정 ↗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의 의견·증거 제출 기회에 관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