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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뒤 접근금지나 연락 제한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통보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짐·자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위반 의심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원래 신고 사건과 이후 행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보호명령의 이름부터 구분합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은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모두 같은 처벌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제목과 적용 조항, 대상자·장소·거리·연락수단·기간을 확인하세요.
- 결정문·통보서의 정확한 명칭과 사건번호
- 금지된 방문·접근·전화·메시지의 범위
- 결정 시작일·종료일과 변경·연장 결정 유무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통보받았는지
법원 임시조치 위반은 별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다른 항의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조치와 통보, 문제 된 행위, 적용 조항과 구체적인 경위를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했다면
상대방의 요청과 법원 결정의 효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이 사라졌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연락이 필요하다면 먼저 결정 내용과 허용되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인도·면접교섭이나 물건 반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방문할지 임의로 정하기보다 다른 가사 결정과 접근 제한이 어떤 관계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실제 긴급상황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위반 의심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최초 결정·연장·변경 문서와 통보 관련 자료
- 문제 된 날짜·시각·장소, 통화·메시지 전체 기록
- 방문 경위와 이동·출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유 자료
- 기존 가정폭력 신고 및 이혼·자녀 사건의 관련 서류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어떤 제한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여부 확인과 기존 결정에 대한 변경·취소·불복 검토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조치와 조사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원 광교 문효정 법률사무소에서는 결정문과 연락·방문 경위, 출석 예정일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 상담·동행, 의견서 작성과 결정 관련 절차의 범위 및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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